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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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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의 합니다.
이용약관
제1조(약관의 정의)
이 약관은 제로디자인에서 제공하는 로고제작 서비스를(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제로디자인과 로고개발 의뢰업체(이하"의뢰인"이라 한다)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사용계약의 성립과 서비스 제공 시점)
계약 성립은 웹사이트에서 의뢰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규정된 선금이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제로디자인는 신청서 접수 시 의뢰인과 전화 통화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점이 조정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신청에 대한 제한적 거부 행사)
제로디자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
* 허위 기재에 의한 신청서 작성
* 의뢰인이 해당 서비스에 근거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연체하는 경우.
* 제로디자인 웹사이트와 운용상의 하드웨어적인 장애로 인한 경우.
제4조(신청자 정보관리)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사용자정보 및 각종 인적 사항에 대하여 제로디자인은 이를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로고제작 시 참고사항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로디자인의 잘못으로 인해 누출된 정보로 의뢰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의뢰인은 제로디자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조(대금 지급 방법)
제로디자인은 로고개발비용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온라인입금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선입금 100%와 선금 50% 두가지 품목으로 구분한다.(부가세 별도10%)
계약금 입금 확인 후 로고개발에 착수하며 작업완료 후 잔금입금을 확인하고 제작물을 의뢰인에게 발송한다.
제6조(서비스 해지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저작권 행사)
의뢰인으로 부터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로디자인는 이를 요청에 따라 처리하며 개발 작업 착수 이전(선금입금 후 24시간 이전)에 서비스해지 신청이 요구 되었을 때는 지급된 선불 전액을 의뢰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안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시안을 제시한 경우와 로고제작 신청 후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서비스 취소를 요구 하더라고 이미 지급된 선금(계약금)은 시안개발에 소요된 경비 이므로 환불 되지 않는다. 또한 제시된 시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법적 소유가 제로디자인에게 있으므로 (잔금이 지급된이후에 고객에게 소유권 이전)의뢰인은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로디자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제로디자인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제공 기간과 내용)
로고개발 서비스의(1차 시안과 2차 시안 추가되는 수정안)기간과 내용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안접수 후 의뢰인의 검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로고개발 제작기간은 1차시안 제시기간이며 최종완료 시점은 수정사항 및 재시안제공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추가되는 서비스(응용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한 후 제로디자인와 상담 후 제작되며, 비용은 내용에 따라 별도의 책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제로디자인에서 제공되는 모든 시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로고제작에 따른 법적책임과 한계)
법적책임은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지 아니한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를 한도로 한다.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되는 표지)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저작권에 대한 한계
저희가 제작하여 납품하는 결과물은 당사에서 전량 당사에서 창작된 것으로서 원시적으로 저희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입니다. 모든 결과물은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나 인용되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에스그룹의 그룹로고 분쟁, 한화 그룹의 그룹로고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로고, 결과물은 우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게 인식됨으로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법적책임은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지 아니한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2. 상표권에 대한 한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고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첫번째, 로고자체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두번째 타인의 선출원/등록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식별력이 문제가 된 사례로 대표적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윙로고 도형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되었다가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통하여 등록된 사례와 우리은행의 로고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가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선출원/등록으로 문제가 된 사례들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문제된 사례, 지에스 그룹의 그룹로고가 중소기업 삼이실업의 로고와 유사하다고 분쟁이 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 중에는 국외의 유수의 브랜드네이밍회사를 통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제작을 의뢰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상표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그 해결은 궁극적으로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예측과 판단은 지극히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되는 표지)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실 경우에 한하여 로고 제작과정에서 국내 유수의 로펌(김엔장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법적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가능한 사전 위험가능성을 안내드리고, 만약 안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나올 경우에 원안 로고에 대신하여 사용가능한 대안을 제안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9조(제로디자인의 의무)
제로디자인는 본 약관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뢰인과 연락을 취하여 이를 상의 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작이 모두 완료된 후에 의뢰인의 요구로 수정이나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단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 될 때는 상담 후 결정한다.)
제10조(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은 본 약관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로디자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뢰인의 정보변경이나 기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시에는 제로디자인 담당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제로디자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저작권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잔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의뢰인은 해당상품에 해당하는 시안갯수 및 수정횟수만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발생되는 재시안 및 수정사항은 추가비용을 지불한 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로고개발 서비스의 종결과 A/S)
본 약관과 신청서에 의해 이루어진 로고개발 서비스의 종결은 의뢰인이 잔금을 입금하고 제로디자인가 제작물에 대한 결과물을 발송하여 의뢰인이 이를 이상 없이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결되며,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로 적용된다.
서비스의 종결과 함께 제공된 로고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영구 귀속된다.
(단 제로디자인에서 포트폴리오용으로 사용되는 로고 이미지는 제로디자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삭제요구를 일체 할 수 없다.)
제1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의뢰인이 로고개발 신청 시 웹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함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약관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제로디자인는 이를 웹페이지에 공시하며, 약관 변경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하며, 이후 추가되는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
제13조(분쟁 해결)
의뢰인의 불만사항 이나 의견은 신속하게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통보하여 서로 간에 조정점을 찾도록 한다.
서로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14조(유보 사항)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로디자인과 의뢰인간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용약관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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